법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2. 22. 선고 99두1192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77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
2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0누85 판결
[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2.11.15.(692),951] 외국인토지취득허가취소처분취소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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